"'제 식구 감싸기' 있을 수 없다"

문체부 특별전담팀 맡은 정관주 1차관
"정부상징·국가브랜드는 조사 안할것"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제1차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제1차관은 1일 구성된 '문제사업 재점검ㆍ검증 특별전담팀'의 수장이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문제 사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관련 인사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을 한다. 인사 및 감사,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네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그러나 외부 개입 없이 기조실장, 문예실장, 콘텐츠실장 등 주요 실장을 분과 팀장으로 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 차관은 2일 "그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문체부가 각종 의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을 맞을 수 있다.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수습하겠다."

-조사 항목은 얼마나 되나.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이고 규모도 크므로 상시 체계를 갖춰 진행할 계획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가 있다.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주요 실장을 분과 팀장에 배치했다. 외부 인사를 데려올 시간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라서 지금도 의원들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받고 있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특별전담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청문회 개최도 논의되고 있고. 그때 또 다른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할 생각이다."

-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특별히 기한을 두진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 논란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단 물리적으로 확인이 어려워도 개연성에 의심이 가는 사업은 예산 배정을 보류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유용한 자료를 넘기는 절차가 급선무다."

-정부상징, 국가브랜드 등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다고 하던데.
"추가로 의혹이 나오면 조사하겠지만 당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부상징은 직접 검토했는데, '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국가브랜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순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다만 늘품체조는 정아름씨의 의사 표시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했다. 정아름씨에게 고통을 입혀 죄송하다. 사실 관계는 파악 중이다."

-그렇다면 정부상징과 국가브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나.
"문체부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의혹이 없으니 계속 쓰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윤선 장관이 따로 당부한 것이 있다면.
"'문체부 사업 전체의 존폐가 걸렸다'고 했다. 명확한 조사와 과감한 정리를 촉구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나 문체부에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다. 가담 여부를 가리기가 쉽진 않다. 예컨대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로 하급자가 의도를 모르고 가담했다면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사익이나 불순한 의도를 도모한 여부에 초점을 둘 생각이다. 제1차관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겨 아프고 괴롭다. 사기가 땅에 떨어진 직원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다. 국민들의 근심도 같을 것이라고 본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