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법관 못 믿는 세상… 인공지능, 네가 판결해볼래?

런던대학 연구진 개발한 AI시스템, 실제 판결문과 80% 일치…인간 판단 보조수단으로 쓰일듯

1.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가? 아니면 권력과 결탁해 국민을 우롱하는 수단인가?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비리 사건을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2.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돈있고 힘있는 자의 편이라면...
평범한 국민들은 굉장히 허탈하겠죠. "차라리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3.
이런 인간들의 바람 때문일까요. 최근 런던대, 셰필드대, 펜실바니아대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연구팀은 우선 '인공지능 판사'에게 유럽 인권 협약 제 3 조 '고문의 금지', 제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 8 조"사생활 및 가족 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 와 관련된 584 개의 판결 사례를 학습시켰습니다.

5.
이후 인공지능 판사에게 실제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열린 것과 같은 사법 재판을 진행시킨 결과 정확도가 79%에 달했다는데요.

6.
사건은 비슷한데 판결은 정반대인 경우도 학습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판사는 판결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세돌과의 승부에서 장고를 거듭하던 알파고처럼 말이죠.

7.
물론 인공지능 판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런던대 니콜라오스 알레토라스 박사는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를 대신 하는 날은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법적인 해석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이해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7.
전문가들도 인공지능 판사는 인간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분석하고 작업 일부를 자동화해 판결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8.
좋은 예로 IBM사 인공지능 '왓슨'의 계산능력을 이용해 부도, 파산 문제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있죠. '로스(Ross)'는 미국의 유명 로펌 '베이커 & 호스테틀러'에서 근무하는 어엿한 직원이랍니다.

9.
앞으로 인공지능 판사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하루종일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보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판, 검사들의 수고도 확실히 덜 수 있겠죠.

10.
여담입니다만, 전세계 네트워크를 다 뒤져서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고, 권력자의 입김에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치는 '특검' 인공지능도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