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5월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8월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에 이어 이달에는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과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등을 추가로 개발·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분쟁지역,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IP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보험 상품은 가입보험료의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단체가입 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액이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특허청은 조언한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해외 IP 분쟁 동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낮은 보험료에 보장은 높여 기업이 부담 없이 소송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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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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