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율 2% 상향 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편성한 5조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회계에 담아온 예산을 다 삭감하고 3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교육부 장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통해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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