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禹수석 출석 총공세…"패스트트랙 만지작"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20대 첫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 출석시키기 위한 거야(巨野)의 총공세가 거세다. 자칫 '빈손국감'으로 끝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우 수석의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다. 직후 진행될 예산안 정국 등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불출석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전례를 근거로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청와대에서 관례를 강조한 것은 역대 민정수석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무현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으로 정보 담당 업무가 있어서 업무 관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불출석했었다"며 "(하지만) 현재 민정수석과 권위주의 시대의 수석은 다르다.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편법과 특혜, 권력 농단을 밝히고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게이트 국감이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출장소 역할을 끊고 국감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을 왜 그렇게 보호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수석 출석을 둘러싼 야권의 압박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야당에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다수의 핵심 증인을 요청했지만 줄줄이 무산된 바 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이른바 '한 방'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로 우 수석을 출석시키기 위해 야권은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 수석이 불출석하게 된다면 정국은 빠르게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예산안 정국부터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게재해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운영위 국감 보이콧 사태로 이어지면 청와대 예산 심의 보이콧으로 이어질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가 앞으로 예산 정국을 남겨놨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에서 통 큰 양보의 정치를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낮은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야당에서 대여(對與) 압박용 카드로만 사용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이 실행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선 국면과 맞물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 최대 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곳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직접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여당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패스트트랙이 있다"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운영위, 환노위, 산자위 등 3곳에서 실제화할 수도 있다. 여당이 우리가 왜 그 칼을 자꾸 쓰게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환노위는 박근혜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다.

한편, 전날 여야 3당 원내수석은 회동을 갖고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 건 등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일반증인 채택을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