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줄이고 실전 늘리고"…노동감독관 교육 확 바꾼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 목표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대규모 증원과 수사체계 변화에 대응해 신규 감독관 교육을 전면 개편한다.

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실전 중심으로 재설계한 교육과정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로의 감독 권한 위임과 독자적 수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응해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을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통해 지방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개인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노동부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에서 강의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존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진행돼 신규 감독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별 역량 편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실전형 교육'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감독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 사건 316만 건을 분석하고,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유형을 도출했다. 이어 각 유형별로 접수부터 조사, 조치, 종결까지 전 과정을 반영한 표준 업무 흐름과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과 처리 구조를 익히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모의 사건을 반복 수행하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 배치 직후에도 표준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권 보호라는 직무의 사명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도 새로 도입했다.

한편 이날 영상 축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감독관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