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모든 시설의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 전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트랙 절반 이상에서 일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 운동장 이외에도 체육시설, 공원, 어린이 시설 등에도 우레탄트랙이 많이 설치돼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문제 시설을 교체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레탄트랙의 제조, 설치, 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준공 검사시 업체가 제출한 제품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현장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어린이와 학생 등 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환경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아직도 138개국 중 77위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어렵더라도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 등 우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고 한다"고 알렸다.

황 총리는 "취약업종 근로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하청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하루 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노동계와 기업에서도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