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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미국과 '밀당'하는 中…소식통 "국론 못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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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북한의 5차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를 놓고 '밀당'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치 물러섬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를 예고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아직까지 국론을 한 데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은 물밑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공식석상에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는 등 이중적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전해진 중국 기업 라오닝훙샹그룹에 대한 미중 간 공동 제재 소식은 새로운 대북 제재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았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미중 양국이 사법 채널을 가동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기업에 제재를 시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당국도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 측에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면서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북한과 무역하는 자국 기업을 묵인했던 중국이 미국 대신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훙샹그룹 조사 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훙샹그룹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알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회동했다.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양국 지도자가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이들은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및 양국 간 사법 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러나 이로부터 이틀 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리 총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만 강조하면서 또 다시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언급은 의식적으로 자제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해결책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지난 20일자 사설을 통해 한미일 삼국은 물론 북한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한미일과 조선(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막을 수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타격할 경우 묵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최대한 개입하지 않겠지만 중국의 국익이 훼손된다면 신속하게 개입하겠다는 복잡 미묘한 시그널을 보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북핵 대응에 대한) 국론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대응해 나갈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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