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3명이 50세 이상…現 임금모델 맞지 않아"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도요타공장<자료=도요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산업현장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현재의 임금체계 모델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일본식 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20일 노사공포럼이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과 고령화시대의 임금체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도입된 연공급 체계로는 저성장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사공포럼은 2001년 노·사·정·공익이 모여 설립한 민간 비영리 단체다.

인구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지난 30년 사이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9%에서 30%로 대폭 늘어났다. 김 교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현 체제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근속연수와 임금수준의 관계는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면서 임금체계의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연공급 통계와 일본의 소니와 도요다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무급제 도입, 임금피크제 등을 제안했다. 소니는 2015년 기존 연공급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등급제를 도입했다. 고도성장기의 시스템을 개선해 인력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이다.

김 교수는 "고령인력의 고용안정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 중심의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편견이 없는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외국의 임금체계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1990년에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으며, "고령화와 함께 정년연장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어느 나라든 저성장-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기존의 인사관리 및 임금제도는 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시대를 준비한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면서, 일본 기업이 연공급에서 직무급 및 직능급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소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서구식 직무급과 함께 자국의 성과급 및 직능급 제도와 성과주의를 가미한 일본식 직무급에 해당하는 역할급이 도입,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제도를 혼합한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는 중이다. 정교수는 "어느 나라든 저성장 고령화에 따라서 기존의 HRM(인적자원관리)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사한 저성장 및 고령화율, 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