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자영업자 799만개 폐업…생존률 1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체 숫자가 799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창업과 폐업 숫자를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2005~2014년) 간 창업한 자영업자는 967만5760개, 폐업은 799만309개로 집계됐다. 창업과 폐업을 단순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17.4%에 그쳐, 10명이 창업할 경우 2명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의 창·폐업이 가장 높았다. 창업의 경우 서비스업이 20.36%(196만9991개)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19.32%·186만9657개)과 음식업(19.12%·185만308개)가 뒤를 이었다. 폐업은 음식업이 21.58%(172만4059개)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20.57%·164만3922개)과 소매업(20.54%·164만855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창업·폐업 모두 경기·서울지역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의 경우 240만4984개(24.9%)가 창업됐고, 서울의 경우 208만5668개(21.6%)가 창업됐다. 폐업역시 경기도가 188만7813개(23.6%), 서울이 176만9207개(22.1%)로 한자릿수를 기록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전년대비 12% 늘어난 222조9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50대 자영업자 대출액의 경우 지난해 대비 21조원이 폭증한 97조원(2016년 6월말 기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60대와 40대도 각각 20조, 10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불황에도 자영업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퇴직세대의 자영업 진출과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여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