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55조에 달해…반면 조세 누진성은 OECD 평균 이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2014년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호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 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이 이뤄져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방식은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 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모형을 이용했다.

그 결과 한국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 훨씬 높게 측정됐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는 수식에 따라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 또한 3.72%로 OECD의 주요 7개국인 G7(2.21%) 혹은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4년 GDP는 1486조원, 지하경제 규모와 조세회피 규모는 각각 161조원, 55조원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평균 조세 누진성 정도는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 (0.159)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기록됐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