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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그 후]세제혜택 늘리기?…금융위-기재부 갈등

최종수정 2016.09.14 07:30 기사입력 2016.09.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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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그 후]세제혜택 늘리기?…금융위-기재부 갈등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이후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서 세제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ISA 보완책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ISA의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제혜택이 ISA의 최대 유인인 만큼 이를 확대하고 3년 또는 5년이라는 계좌 유지기간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가입할 수 없어 가입대상도 늘려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세제혜택과 대상 범위 확대를 원한다. 지난 7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가입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국·일본 사례를 보면 가정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미래를 위한 저축수단으로서 가입의 길을 열어뒀다"며 "금융위로서는 ISA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나 세제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5월 주부와 학생도 가입할 수 있는 'ISA 시즌2'를 정부와 하반기 중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세제혜택이 커질수록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ISA가 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도 세제혜택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 하나다. 결국 기재부는 2017년 세제개편안에서 ISA 가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늘리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장은 세제혜택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우선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개선방향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ISA의 목표인 '서민 자산 증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ISA가 바구니라는 수단은 좋지만 정책적인 메리트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세제라는 큰 혜택을 확실히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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