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더민주 "건강보험 20조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더민주 "건강보험 20조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 20조원 흑자를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 과다추계, 과소사용으로 인한 '영양가 없는' 흑자"라며 이 같이 논평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평균 건보료는 2011년 5.64%에서 올해 6.12%로 올랐다.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도 수년째 60%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혜택은 못 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공정성"이라며 "직장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해 생활이 어려워져도 건보료는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 원내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장률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투자 등 쌓인 재정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