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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강보험 20조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최종수정 2016.09.12 10:15 기사입력 2016.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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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강보험 20조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 20조원 흑자를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 과다추계, 과소사용으로 인한 '영양가 없는' 흑자"라며 이 같이 논평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평균 건보료는 2011년 5.64%에서 올해 6.12%로 올랐다.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도 수년째 60%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혜택은 못 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공정성"이라며 "직장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해 생활이 어려워져도 건보료는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 원내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장률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투자 등 쌓인 재정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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