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 과다추계, 과소사용으로 인한 '영양가 없는' 흑자"라며 이 같이 논평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공정성"이라며 "직장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해 생활이 어려워져도 건보료는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 원내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장률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투자 등 쌓인 재정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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