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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6%만 성과공유제 활용…"성과급 세제지원 확대필요"

최종수정 2016.08.28 11:22 기사입력 2016.08.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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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 현황.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2015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 현황.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중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은 평균 1억1482만원을 성과공유제 비용으로 지급했다. 매출액 대비 지급 비중은 0.65% 수준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중소기업(평균 1억6279만원)이 혁신형 중소기업(9463만원)에 비해 더 많이 지출했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아직 성과공유제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성과공유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73.0%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사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62.0%이었다. 중소기업의 59.7%는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또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영성과급(78.3%), 직무발명보상(67.0%), 공제 및 기금(64.7%), 주식(57.0%) 등이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경영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측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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