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법인세 인상 국제적 추이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 법인세수(결산)와 국세대비 비중 추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인세율 인상이 국제적 추이에 맞지 않고 잠재성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개최한 '적정 법인세율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인상 경제적 비용, 국가경쟁력 영향, 재원조달 안정성, 경제주체별 부담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7.9%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위 0.5% 기업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78.4%에 이르고 있어 상위기업 세부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수는 2001~2012년 동안 연평균 9.5%씩 증가해오다 2013년부터 2년간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반등하는 추세다.

2012년 4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법인세수는 2013년에 4.5%, 2014년에 2.7%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6% 늘어나며 45조원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에는 상반기 국세수입 징수실적 호조로 법인세수도 전년대비 약 5조9000억원 정도 더 걷혔으며, 하반기 실적 둔화에도 연간 5조원 이상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초로 법인세수가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현행 법인세율 체계는 3단계 초과누진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이하는 11.0%(지방세 10% 포함),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2.0%, 200억 초과는 24.2%로 나눠진다.

법인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3%포인트 인하했으며 추가로 2010년 귀속분부터 2%포인트를 낮추기로 했으나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계획은 유예됐다. 대신 2010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억 이하 대상에 1%포인트를 낮췄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행 법인세율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82개 국가 소득구간별 국세분 법인세율 중위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0%로 낮아지며 수렴한다"며 "우리나라 국세분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1인당 GDP 2만~4만 달러 구간에 속하는 35개 국가 법인세율 중 중위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세분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20%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라며 "이는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로 중과할 경우 해당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후 각종 비과세와 감면 축소 정비에 따른 효과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 축소·폐지, 법인소득지방세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한 세부담 확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등을 도입해왔다.

김 연구위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증세의 대상은 조세왜곡이 상대적으로 덜 심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세부담이 낮은 세목이어야 한다"며 "법인세의 조세왜곡은 여러 세목 중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며 조세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목은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