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서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세금을 더 거두는 데 반대한다"며 "경제 상황이나 국민 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인상분이) 물건값에 옮겨지거나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을 줄이게 된다"면서 "외국 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하게 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민주 세제개편안에 정부가 시행중이거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상당수 있다. 좀 더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자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선 "더민주 안처럼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도 추가 세금 규모는 5000억원 미만"이라며 "양극화 해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나 과세 효과보다 소비 위축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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