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관 임명 공모제로 변경…투명성 개선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캐나다 대법원의 대법관 충원 방식이 총리 지명에서 공모 심사제로 바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9월 은퇴하는 토머스 크롬웰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해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제도 대로라면 총리가 직접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트뤼도 총리로서는 지난해 말 취임후 처음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현직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대법관직에 응모할 수 있으며 독립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에는 킴 캠밸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공모제는 캐나다의 법적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에 모두 능통한 전·현직 변호사 및 판사로 '캐나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법관직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법관 응모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5명의 후보자를 압축해 총리에 최종 선임을 권고하며 이어 총리가 지명한 최종 후보자는 상·하원의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총리실 대변인은 "캐나다 대법관직에 적합할 훌륭한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전역에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