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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노동개혁 4법 때문에 한숨..여야, 나라 앞날 위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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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여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 위기인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른바 좌파 정부가 집권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세계 경제는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연합 탈퇴협상이 2년간 이어지고 영국의 팔로워(follower)가 나올 수도 있어서 브렉시트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다. 불확실성은 길게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낮췄는데 과연 그 정도로 되겠느냐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뒤 "하지만 2%대 성장률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고령화다. 오래 살게 되니까 은퇴 후에도 저축을 계속하게 되고, 평균 소비성향은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대책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선업체들의) 자구노력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9월에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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