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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범칙금, 지난해 최대…"세수 메우려 서민 부담"

최종수정 2016.07.11 16:31 기사입력 2016.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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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현장[사진=아시아경제DB]

교통단속 현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범칙금으로 총 734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1년과 비교해 188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015년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5670억원·1760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각각 4817억원·729억원, 2012년에는 4903억원·619억원, 2013년에는 4891억원·1054억원, 2014년에 5463억원·1334억이 부과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세수부족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를 냈다. 그때마다 국회에서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부는 담뱃세 인상·범칙금 부과 등으로 사실상 서민증세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벌금을 부과 대상이 대다수의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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