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범칙금으로 총 734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1년과 비교해 188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011년에는 각각 4817억원·729억원, 2012년에는 4903억원·619억원, 2013년에는 4891억원·1054억원, 2014년에 5463억원·1334억이 부과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세수부족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를 냈다. 그때마다 국회에서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부는 담뱃세 인상·범칙금 부과 등으로 사실상 서민증세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했다는 지적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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