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는 24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세수 호조 원인과 올해 세입 전망을 분석했다. 예정처는 최근 내수 개선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1%보다 낮다. 하지만 세수는 9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3.1%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도 세수가 늘어난 이유중 하나다. 다만 실적이 개선된 것은 매출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비용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516개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1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가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4.2%, 3.1% 각각 올랐을 뿐이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 감소, 임금 취업자수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 등을 세수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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