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지원금’ 줄줄 샌다…이름만 올리고 부정 수급 사례도

청년인턴 구직자가 업체의 설명을 듣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소위 ‘청년인턴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어 논란이다. JTBC 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청년인턴 지원금은 본래 청년 실업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결하는 등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감독은커녕 청년인턴 지원금이 줄줄 새는 것도 모르고 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영상제작 전문 업체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름만 올린 뒤 지원금을 타는 ‘유령 인턴’을 사용해 왔다. 이 회사에는 신인 배우와 아이돌 연습생 5명이 청년인턴으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일한 적도 없는 인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장에 등록돼 있는 이모 인턴은 “전 일한 적도 없고 출근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청년인턴인 김모씨는 “연기를 하는데 직장 다닐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 출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이는 이 업체가 서류에 청년인턴 이름만 기재한 후 지원금을 타는 수법을 활용했음을 증명한다.

그런가하면 청년인턴 예산은 올해로 2200억원이 집행되지만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이 새는 부정 수급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 직원은 “실사를 나와야 되는데 전화 처리로 대충 해결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고용부가 검사를 나온다고 하지만 (업체 대표)가 그것도 미리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지원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