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수출대책'인데 전기차 구매지원금 확대?…절반은 기존대책 반복

정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신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확대, 충전인프라 구축 등 내수 기반확대에 그쳤다. 화장품·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역시 이미 개발·판매 중인 상품을 '프리미엄'으로 묶어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 역대 최장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을 반전시키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에는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수출을 각각 20만대, 1만4000대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점유율을 1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지난해 수출규모가 1만2000대(전기차)임을 감안할 때 5년내 17배 이상 늘리겠다는 셈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 대부분이 직접적인 수출과는 연계되지 않는, 국내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매 지원금, 충전인프라 중심이라는 점이다.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용보험 신설, 공공기관 구매비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수소차의 경우 카셰어링, 수소택시, 수소버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수출창출 대책이 아닌, 친환경차 산업대책을 무리해서 수출로 엮은 셈이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말 전기차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테슬라, BMW, 도요타 등 유수의 기업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제시한 '시장점유율 10% 목표' 달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기업인 현대차가 전기차 개발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꾼 게 최근일 정도로, 세계 시장에선 한 발 늦은 상황"이라며 "5년 내 전기차 수출을 그만큼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정부 지원책 자체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 역시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소형내연차 위주의 현 포트폴리오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반을 확충해야 수출 여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방안을)마련한 것"이라며 "1회 충전시 주행거리를 대폭 확장할 수 있게 고밀도전지를 개발하는 등 차량성능개선, 모델다양화로 국내 전기차의 매력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요국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0.8%(20만3000대), 미국(0.7%, 11만5000대), 한국(0.2%, 3000대) 등이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5대 소비재는 중국시장 등을 겨냥해 '프리미엄화'를 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018년까지 분야별로 1.5~3배씩 확대한 수출목표치도 제시했다. 화장품 70억달러, 제약 6조1000억원, 의료기기 4조5000억원, 농식품 115억달러, 수산물 33억달러 등이다.

다만 세부 지원책은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프리미엄 농식품 수출 기반 확충, 프리미엄 수산가공식품 개발 등 이미 수차례 각 부처별로 발표됐던 내용이 반복됐다. 신규방안보다는 짜깁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조선·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산업재편, 에너지 신산업 확대대책 등도 앞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 요약해서 담았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가운데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쏠리는 업종간 융합 얼라이언스의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업계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다는 점에서 애로가 예상된다. 아직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수준의 초기 단계인데다,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