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4대강 사업으로 골병든 '수자원공사'..앞으로가 더 답답

최종수정 2016.07.06 09:18 기사입력 2016.07.06 09:13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부채 5조5500억원 해소방안을 내놨지만, 이행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을 뿐 아니라 향후 부채 해소방안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자산은 19조5506억원으로 전년(25조4390억원)에 비해 5조8884억원이 줄어들었다. 자본은 전년(2014년 11조9776억원) 대비 5조7002억원이 감소한 6조2774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수자원공사의 자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6조2813억원을 자산손상(제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투자비 전액(지난해 기준 7조6863억원)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왔다.
낙동강 상주보

낙동강 상주보


예정처는 이에 대해 "자산 손상 처리에 따라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부채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정부에 4대강 관련 부채와 관련해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16년간 채무원금의 30%인 2조430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수자원공사에는 채무원금의 70%인 5조5500억원을 22년간 상환토록 결정했다.
자료 : 수자원공사 국회 제출자료

자료 : 수자원공사 국회 제출자료


이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문제지만, 수자원공사의 채무상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져 우려가 크다.


수자원공사는 댐사용권과 사업비절감 등을 통해 5780억원의 부채를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 친수구역 도시부지조성을 통해 1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 등을 근거로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56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더라도 여전히 4400억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확실치 않다.

발전 및 단지를 통해 4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의문 투성이다. 예정처는 일단 수자원공사의 발전방식은 낙차에서 발생하는 수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강수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최근 6년간 강수량이 줄면서 발전량이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전력 매입 단가 역시 감소한 점도 문제다. 수력 전기발전 규모나 전력 판매 단가 모두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단지사업의 경우에도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타기관의 추가 단지 개발에 따른 경합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줄 가능성을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또 다른 기관에서 단지개발 등에 나설 경우 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계획은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예정처 관계자는 "발전 및 단지사업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해소 대책은 기상조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내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영향 요인이 높아 불확실성이 높은 대책"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정부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 부채해소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계획대로 부채 상환이 이뤄질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자원공사 수익이 줄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