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8.0%에서 개선된 수치지만 플러스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수출 지원체계, 품목, 방식 등을 바꾸고, 신시장 개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유망 신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 통관 간소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중장기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수출 대책을 별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면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능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단기활성화 방안으로는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을 현 2조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상사가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대행해줄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률을 적용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등,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도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늘고 있는 역직구 등도 활성화한다. 특히 온라인 방식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는 규제는 없는지 점검,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판매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일례다. 온라인 수출품목이 반품 등으로 6개월내 국내 재반입될 경우 수입신고만으로 우선 통관을 허용하는 등 절차적 부담도 완화한다.
이밖에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 측면에서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완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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