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예산 전액 삭감…‘백지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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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우리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와 타결한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된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인 4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위안부 관련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 국외 자료조사 사업, 국제학술심포지엄 항목 등의 예산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12·28 위안부 합의 당시 논란이 됐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강조한 점 역시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됐다는 풀이다.

실제로 지난해 12·28 한일 합의 이후 여가부는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라며 태도를 바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유네스코 추진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록물 소장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등재를 신청한다는 유네스코 등재추진 원칙에 따라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라며, “한·일 합의와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