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갤럭시노트에 '정부 3.0 앱' 선탑재 논란(종합)

녹소연, "소비자 불편과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행자부, "소비자 선택 가능·국민에게 편리 제공"

갤럭시노트5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행정자치부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에 정부3.0 앱을 선탑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3.0 앱을 기본 탑재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과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삼성전자와 협의해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3.0 서비스 기능을 담은 웹 앱을 탑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정부3.0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기 스마트폰 선탑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8월에 공개하는 신형 갤럭시노트 국내 출시모델에 정부3.0 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사실상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에 정부 앱을 강제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정부3.0 앱은 출시된 지 3년이 되도록 다운로드가 약 5만건(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한 실패한 앱"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어 "행자부는 대통령의 관심 정책이란 이유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조사에 강요하는 강제적 홍보가 아니라 정부3.0이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은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일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정부3.0 앱 선탑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폰의 선탑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미래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선탑재 앱의 수를 점차 줄이도록 했다.

녹소연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신형 스마트폰에 정부3.0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이 말했던 '비정상적 관행'을 스스로 실행하려드는 촌극"이라며 "전 세계 그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정부 홍보 앱을 자국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부 3.0 웹앱은 녹소연 주장처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선탑재라도 소비자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 정보(워크넷), 복지서비스(복지로), 부동산(온나라), 국민건강, 보육, 안전 등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앱"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