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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 압박…"국리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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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 압박…"국리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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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를 주장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정무위는 이날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갖고 간사를 선출, 직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을 벌였다.
정무위 국민의당 간사로 선출된 김관영 의원은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누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는 간사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언급, "꼭 이렇게 되는 게 일하는 국회 또 국리민복을 위해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새누리당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더민주 간사로 선출된 전해철 의원도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다.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단 것이 어찌 보면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더군다나 수석 간 협의를 할 때 산자위와 정무위는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추인할 것으로 열어놨다"면서 "그 결과 산자위는 복수 법안소위가 됐다. 전반적인 추세나 진행 과정을 보면 정무위 역시 (법안소위가) 복수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무위 여당 간사로 선출된 유의동 의원은 "충분히 저희 입장을 전달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꼭 법안소위가 복수화 되어야 일하는 국회가 되고 단수일 땐 일하는 국회가 아니란 논리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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