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녀' 대상 성범죄 10년새 3배 급증…"대책 시급"

16일 오후 '청소녀 성·건강 열린토론회' 열려…전문가들 "사회적 안전망 확충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변화 필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소녀 성·건강 열린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청소녀(女)'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 대한 성교육과 복지 정책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여성, 청소년, 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녀 성·건강 열린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장 ▲전희경 살림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이사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10대 여성을 위한 건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3~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79.8% 늘어났다. 또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건강과 외모 등으로 인한 10대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과 건강 문제로 고통 받는 청소녀가 늘고 있지만 한국의 대비책은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교육 전담교사와 시설의 부족 등 청소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책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희경 이사는 "10대를 미성숙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훈육적 관점은 좋은 정책방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10대 여성의 '판단력'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책입안자 및 실행자들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재희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나는봄' 센터장은 "만난 아이들 중 생리통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거나 라면만 먹으며 건강에 소홀한 아이도 있었다"며 "여성으로서 돌봄을 받는 것이 건강에 대한 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녀들의 성·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녀들이 건강검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만둔 학교로 가서 자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며 "정책입안자 분들은 좋은 정보로 정책을 만들지만 학교 밖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로 고민 된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센터장은 "서울시 정책 중 주민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희망이 있다"며 "이를 비롯한 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이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성장기인 10대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과 '소녀들의 주치의', '사춘기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소녀돌봄약국'이나 '가출청소년쉼터' 등 850곳에 생리대를 비치한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