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3黨, 2차 민생경제회의…청년일자리·규제개혁 등 논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동에서 유 부총리와 3당은 규제개혁, 청년일자리 등 민생경제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번 합의에 따라 정부측으로부터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문제, 맞춤형 보육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을 청취키로 했다. 또 각 당이 내놓은 ▲규제개혁(새누리당) ▲청년일자리(더민주) ▲안전업무 관련 하청·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먼저 변 정책위의장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청년일자리"라며 "단순한 실업대책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대책,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논의과제로 제안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규제전반에 네거티브제, 일몰제, 비용총량제가 담긴 일반법으로서의 규제개혁 특별법, 17개 시도별로 특별히 우선업종을 지정해 규제없는 지역을 만드는 것(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 진전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일감을 마련해 일터를 떠나는 사람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불법어로로 필요한 감시선, 지도선도 있고, 국방부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한 외주화 문제는 물론, 추가경정예산편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출은 17개월 째 감소중이고,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어렵다"며 "구조조정 맞춤형 민생추경에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규제에서 벗어난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며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통화정책 완화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미시적 금융억제정책(LTV, DTI 강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제가 연초보다는 나아졌지만, 이것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들을 해 주신 것 같다"며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를 위해선 기업투자가 확대 돼 수요자체가 늘어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행저부는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