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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회의, 구조조정 등 與野 쟁점 물꼬 틀까

최종수정 2016.05.14 00:22 기사입력 2016.05.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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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정부가 경제·민생 실상 파악·진단할 회의체 제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결정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민생경제회의)'가 한계산업 구조조정 등 당면한 현안들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민생경제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각종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던 현안들이 정책 및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경제회의에서 다룰 의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경제위기 극복에 공감대를 이룬 시점이어서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번째 의제 설정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힘겨루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선 가계부채, 전월세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고려 중인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규제개혁책 등을 우선 순위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경우 목표는 같지만 해법을 두고 이견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3당의 공통 공약에 대해 이행 방안을 찾기로 한 만큼 노인·청년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인상,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민생경제회의는 국민의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회동을 마친 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민생의 실상과 문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몇 차례 있었으면 했다"며 "정확하게 '경제민생 점검회의'로 제안했는데, 다들 동의해서 합의 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이 제안을 한 배경에는 20대 국회를 여소야대, 3당체제로 구축한 '민심'이 깔려있다. 그는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은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경제·민생 부분에서 (여야와 정부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회동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거창한 이름을 앞세우는 '여야정 협의기구'는 실효적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며 "일단 회의를 시작해 신뢰가 쌓이면 처방전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회의체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눈앞에 있는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실상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소통 창구로서 민생경제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유 부총리가 함께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며 "반갑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유 부총리가 국회 출신이니까 실마리가 잘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답보상태인 현안들이 논의되고, 필요하다면 정례화 하는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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