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병월급 19만5800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에 복무 부적응 장병을 돕기 위해 두 달 일정의 '집중치유 캠프'가 시범 운영된다. 또 내년 병사월급은 올해보다 10% 올라 상병은 19만5800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해 올해 예산(38조7995억원)보다 5.3% 증가한 40조873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요구 예산안은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28조3천952억원)에서4.5%, 무기 개발 등 방위력개선비(12조4천780억원)에서 7.2%가 각각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의 치유를 위한 '집중치유 캠프'가 내년 4∼5월과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집중치유 캠프'에는 회차 별로 20명 내외의 장병들이 입소해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군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보다 고위험군의 병사들이 입소 대상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이를 각 군단급으로 확대한다는계획이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도 현재 사ㆍ여단급에서 연대급으로 확대 배치돼 현재 369명에서 내년 406명으로 37명이 늘어나며, 모든 병사들이 복무 중 최소 한 번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캠프형(2박3일) 인성함양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일부 대대급 부대(758개)에서 진행되는 부대개방 행사도 전 대대급 부대(1793개)로 확대해 연 2회 실시하는 등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로했다.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병사월급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0% 올라 상병 기준으로 19만58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5년 전인 2012년 상병 월급(9만7500원)과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또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이 현재 1천767명(급식인원 110명당 1명)에서 1천841명(급식인원 100명당 1명)으로 늘어나며,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천481원으로 2% 인상된다.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 전투복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확대 지급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2011년 시작된 서북도서 요새화 작업도 내년에 30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무리된다.

요새화 작업으로 K-9 자주포 진지와 격납고에 대한 보강이 이뤄졌으며, 내년에 막바지 진지ㆍ교통호 유개화(콘크리트 지붕 덮기) 공사가 진행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1조5936억원이 요구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텔스(stealth)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 양산 착수금으로 22억8천300만원이 요구안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