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300만원 보장' 국민투표서 부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300만원(2500스위스프랑)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안이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13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취지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이자 대변인인 다니엘 하니는 독일 일간 데어 타게스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는 중간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