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모든 국민 300만원 소득 보장 국민투표 시작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매월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67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놓고 스위스가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반대여론이 60%를 넘는 가운데 이미 5월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자투표와 우편투표가 진행됐고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지역별로 투표소에서 그동안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한다.

2013년 10월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한 캠페인 단체 BIS(BasicIncome Switzerland)가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성사시킨 이번 투표는 불평등 문제로 고심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스위스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는 반대 157, 찬성 19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무위원회(the Council of States) 역시 반대 40, 찬성 1로 반대 뜻을 나타내는 등 의회, 정부는 재원조달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기존 연금이 줄어들 게 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60% 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투표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위스 전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실제 투표가 이뤄졌다. 휴일이지만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았다.

기본소득 외에도 공공기관이 이윤을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안건 등 연방정부 안건 5건을 놓고 투표를 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