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에 월300만원 주는 ‘기본소득’ 제도 국민투표…핀란드·네덜란드도 논의 중

스위스, 월 300만원 지급 기본소득 투표.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스위스에서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스위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트레흐트는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를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이 4월부터 시행됐다.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

한편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도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두고 스위스 국민들 사이에선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