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갈팡질팡 미세먼지 대책에 애꿎은 서민들만 불안

잦아들지 않는 직화구이집 규제 소문..자영업자들 "불안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됐다. 특히 관련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섣부른 판단에 불똥을 맞으며 매출 감소, 피로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3일 정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할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경유가 인상, 직화구이집 규제 등을 일단 제외하고 큰 반발 여론이 없는 대안 위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과 더불어 고등어ㆍ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 등을 거론하자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들끓었다. 급기야 여당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해당 안들을 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경유가 인상이야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 해도 직화구이집 규제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자영업자들을 당혹감에 빠뜨렸다. 고등어와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돼 인체를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지만, 여기에 대해 규제한다고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순 없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었다.

직화구이집을 상대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책을 우선 발표한 뒤 직화구이집 규제와 경유가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직화구이=미세먼지 발생 요인'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진 상황에서 향후 규제안도 나오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4.9%는 '정부 미세먼지 대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9%에 불과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배 가까이 높았다.

한편 여당은 2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석탄화력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력발전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이번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