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경유 값 인상 합리적 추진"(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과 같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정부의 대책 마련 과정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최근에 미세먼지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검토해 왔다"면서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간 제안돼 왔던 방안들의 상당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컸다"며 "그동안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됐던 것이며, 오늘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서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경유 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여러 방안이 있으나 모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