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대책, '기본'에 충실하라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정부 관련 부처와 여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긴급 수습'에 들어갔다. 정부 측에서는 "처음엔 이견이 좀 있었으나 좁혀지고 있으며 균형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 말처럼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미세먼저 저감을 둘러싼 최근 정부 대응의 난맥과 혼란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정부' '문제를 체계적으로 푸는 정부'로서 신뢰를 보낼 만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대응의 혼선은 무엇보다 환경부가 덜컥 '경유값 인상론'부터 꺼낸 것에서 비롯됐다. 경유 사용을 억제하면 대기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었지만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안에서부터 반론이 나왔고 여당도 반대하면서 경유 인상론은 슬그머니 가라앉았다.

경유값 인상론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비상'이 걸린 정부가 뭔가 급히 내놓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 개선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었다. 이 같은 급조 대책은 그 동안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 내지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경유값 인상' 발상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우왕좌왕하다가 뭐든 한두 가지를 원인으로 쉽게 규정하는 식의 해결법을 보여준다. 경유가 대기 오염원 중 하나이며 휘발유 값의 85%에 묶여 있는 경유값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원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중국발 오염원까지 다양한 발생원과 발생경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경유가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연료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도 나오는 등 과장됐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유값 인상 여부는 그런 근거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다. 또 올리더라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처럼 추가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식이어선 안 된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측이 요구한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애초부터 많이 했어야 했다. 당정 협의에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먹거리ㆍ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는 말까지 나왔다. 의욕적이긴 하나 '기본'에 충실한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