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시아에서도 밀려나는 국가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오늘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1개국 중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29위를 차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평가분야 중 정부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순위가 내려간 것이 종합순위를 끌어 내렸다. IMD의 설문조사기간 중에 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업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업효율성 순위가 크게 하락한 점도 감점 요인으로 많이 작용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아주 엄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기업인 설문 비중이 높아 주관적 시각에 적잖게 좌우되는 평가방식의 한계가 많이 지적된다. 그럼에도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와 함께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한 평가표라고 할 수 있다.

IMD의 평가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순위가 중간 수준에서 하향하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종합순위 29위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던 2008년(31위)의 수준에 가깝게 뒷걸음질 친 성적이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22위로까지 올랐다가 재작년과 작년에 26위, 25위로 떨어진 것에서 반전은커녕 더 맥없이 주저앉고 만 것이다. 부진한 순위도 문제지만 한국경제가 내리막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해 더욱 걱정스럽다.

이 같은 하강세를 드러내는 대목이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14곳 중 10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8위의 중간 수준인 반면 신흥국이 많은 아태 국가 중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장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론 스위스, 미국, 스웨덴 등 최상위권에 오른 나라들처럼 경제수준이 높으면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나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넛크래커 현상'이 여기에서도 보인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정부효율성은 재작년, 작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26위로 2계단 올랐다. 공공재정관리 효율화,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이다. 과연 우리 정부가 '후한' 평가를 받을 만큼 실효적 결과를 거뒀는지 의문이지만 정책의 방향성만은 잘 짚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경영관행은 61위로 꼴찌이고 노동시장 분야는 51위, 금융분야는 37위의 하위권이다. 우리 경제의 '약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