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빚 급증세 둔화에 가려진 '함정'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상반된 추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에 20조원 넘게 늘면서 총액 122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지만 전 분기의 증가액 38조2000억원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폭증세가 일단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보험ㆍ증권ㆍ카드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4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4조7000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한곳에서 막히면 다른 곳에서 출구를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계빚 급증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하다.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폭은 작년 4분기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인 영향이 컸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21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크게 줄었다.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 확대 유도 등 여신심사 강화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 개선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듯한 것이야말로 주의해야 할 '함정'이다. 올 1분기 부채총액 증가폭부터가 전 분기에 비해 꺾였다고는 하지만 작년 1분기 증가액 13조원과 비교하면 아직도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취약계층이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은 부채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분기 중 은행의 여신 증가율은 1.5%에서 1%로 0.5%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은 2.5%로 전년 동기의 0.5%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예정자가 개인별 신용에 상관없이 단체로 받는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지나치게 안도하거나 긴장을 늦출 상황이 결코 아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7.2%로 주요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해 있는 상황에 내재된 위험성이 여전한 가운데 문제의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변수들과 맞물릴 때의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이 일부 먹히고 있다는 데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질과 양을 함께 철저히 관리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폭탄'으로 터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