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팍팍'…장애인가구, 주거부담 더 커졌다

국토부,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발표
자가점유율 낮아지고·2년 미만 거주 비율 높아지고
장애인가구 41.5% "임대료·대출금 상환, 매우 부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장애인가구의 주거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가점유율은 종전 조사보다 0.1%포인트 줄어든 반면 현 주택에 2년도 살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3.8%로 2009년(12.0%)에 비해 높아졌다. 생애 첫 주택마련에 걸리는 기간도 약 10.6년으로 반년가량 늘었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해 장애인가구의 41.5%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개인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10월에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주거안정성을 뜻하는 자가점유율은 58.5%로 종전 조사(59.5%)보다 낮아졌다. 전세도 11.0%로 1.8%포인트 낮아진 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비율은 16.2%에서 20.2%로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셋집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현 주택 거주기간 2년 미만 비율(단위: %).

현 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가구의 비율도 13.8%로 2009년(12.0%)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2년도 안 돼 이삿짐을 꾸려야하는 '셋방살이 설움'을 겪는 장애인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현재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일반가구에 비해 길었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1.6년에서 12.0년으로 약간 길어졌다.

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단위: %).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늘었다. 장애인가구의 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는 약 10.6년으로 2009년(10.1년)보다 반년가량 늘었다. 2014년 기준 일반가구(6.9년)보다 3.7년이 더 걸리는 셈이다.

또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가구의 41.5%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4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일반가구는 29.8%만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었다.

이를 반영하듯 장애인이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이었다. 이어 ▲의료시설이 가까운 지역(6.5%)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6.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8.7%) ▲장애인 건강 및 의료지원(7.4%)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가구의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은 33.8%로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단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 거주비율(28.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2015년 2.56명으로 감소해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같은 기간 14.3%에서 20.9%로 크게 증가했다.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2009년(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다. 2014년 기준 일반가구(51.4세)에 비해서도 11.2세 많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2009년(42.7%) 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보다는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선 조사보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47.4%에서 43.8%로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37.3%에서 41.6%로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인 장애인가구 입장에서 주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와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연계 등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장애인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종 연구보고서 및 세부 데이터는 주거누리(www.h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