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거종합계획]생초자 주거지원 금리 최저 1.6%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해 0.5%포인트를 할인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2%포인트 추가 인하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우대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해 최저 연 1.6%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자금 성격의 대출상품 중 2% 이하는 최초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지적돼 온 월세 세액공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 손을 본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전체 임차인 440만명 중 16만명 만이 혜택을 받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