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직장여성 아파트 사업이 폐지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저축장려금은 지원대상이 저소득 농어민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매년 민간전문가로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기금의 존치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전체 65개 기금 중 24개 기금에 대해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구조와 주요 사업이 동일해 두 기금 간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건부로 존치시켰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는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축장려금 지급사업(987억원)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에 한정하는 등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기금 수입의 80%이상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사업 통합 등 사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121억원)과 대한체육회 운영지원사업(129억원)을 통합하고, 유사한 성격의 우수선수 양성 지원사업(728억원)과 체육인재 육성사업(52억원)도 합치기로 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수혜계층과 중복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직장여성 아파트 사업(25억원)은 없앤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연수교육사업(5억원),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10억원), 스마트인프라지원(11억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30억원),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9억원) 등은 언론기금의 유사한 사업과 통합한다.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 등급판정 지원사업(152억원)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금 보조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4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에서 이들 기금의 수익률은 2.41%로 전년(3.04%)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에 따른 것으로,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과 연기금 투자풀의 적극적인 활용에 힘입어 자산운용·관리가 개선되면서 전체 평점은 71.6점으로 전년(71.0)보다 소폭 올랐다.

국민연금(사회보험성), 신용보증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은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