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단체들 '지방재정 개편안' 반발 확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지역 택시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역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16일 장안구 송원로24번길 개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혁 중단 촉구'를 결의했다.

이날 모인 수원시 개인택시조합ㆍ일반택시협의회ㆍ전택노련수원시지부 임원들은 "수원시의 예산 1799억원이 삭감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수원시권선구지회 임원 및 권선구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80여명도 이날 서호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각종 복지정책의 축소가 예상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한다며 개편안 철회를 주장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대한건축사협회 수원지역건축사회 등 18개 민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철회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도 부시장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수원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 10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2일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조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나눠주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러면서 그간 지자체에 배분해주던 조정교부금도 인구 비율보다 재정력 비율로 나눠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