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거 안철수연구소도 인터넷은행 추진…은산분리 완화 기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 개정을 위해 처벌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는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지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고 은산분리 완화에 조금이라도 소극적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열리면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 신용공여는 이사회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대주주 관련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이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뿐 아니라 은행업 전체의 은산분리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은행들의 은산분리를 완화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다시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완화가 돼야 출범이 가능하므로 20대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전체 은행 자산이 2450조원가량 되는데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의 자산은 당분간 10조원을 넘기 힘들 것이므로 시스템 리스크를 처음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지만 새누리당이 찬성이고 국민의당도 총선 전에 벤처기업협회 등에 보낸 질의답변서에서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며 “안철수연구소도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발기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고무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