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20대 국회 첫날 은산분리 완화법 발의…기존 은행 경쟁력 없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일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은행이 밖(해외)에 나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나. 땅 짚고 헤엄치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카카오나 네이버는 밖에 나가서도 잘 한다. (은행도) 기업 논리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카카오나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달려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까지 포함해 비금융주력자도 50%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는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떠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보려 한다”며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완화했다가 원상복구했다는 점에서 진영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주로 반대했는데 ‘파출소 지나갔더니 경찰서 나온다’고, (20대 국회에) 강경파들이 오신다고 해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 인사말에서도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한심하다”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깜짝 놀랄 정도이며 답답하다”며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회를 질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금융이 그저 이자 받아먹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도산업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해달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