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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동결" 성과연봉제, 대형공공기관은 도입 미미

최종수정 2016.05.15 10:47 기사입력 2016.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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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 공공기관의 도입 현황은 활발하지 못한 상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12일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임직원 수로 '톱 10'에 드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곳뿐이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20개 기관 중에 55개 기관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이 완료됐지만 강성 노조 등이 있는 대형 공공기관은 대부분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간부 직원에게만 도입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이 목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 중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2만7874명)다. 한국수력원자력(1만1508명), 한국토지주택공사(6484명)도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 9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노조 합의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도입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차관이 직접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독려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 개편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충돌하지는 않아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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