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화두로 던진 김성식 "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정직하게 할 시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5.12 hkmpooh @yna.co.kr
원본보기 아이콘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에 복지개선·적정부담 문제 논의를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국회 운영의 틀을 짜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취임일성을 염두에 둔 듯 그는 11일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해 열린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를 제안했다. 복지문제를 시점으로 문제 해결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적한 현안 중 복지문제를 화두로 꺼낸 이유에 대해 "복지논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표를 얻기 위해 단편적으로 접근 돼 왜곡을 낳기도 했다"며 "이 와중에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체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복지기반은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안인 노동개혁도 협치(協治)가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단순한 노동개혁이 아닌 고용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의 '진단서'가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정당간의 정책합의가 중요한 복지·노동분야와 달리, 정부가 안(案)을 가져오면 국회가 길을 터 주는 문제"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진단서를 내고 테크니컬(Technical·기술적)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