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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무조건적·일방적 공공기관 민영화 안 돼"

최종수정 2016.05.11 10:26 기사입력 2016.05.11 10:23

"부익부빈익빈 심화 우려…공공기관 비효율·방만 책임부터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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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까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언급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몇가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안 대표는 우선 공공기관의 비효율·방만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은 고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낙하산 인사에 의한 경영부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미 3년전 온 국민께 큰 걱정을 안겨드렸던 철도민영화, 그리고 현(現) 정부가 집권 4년차까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에너지·물·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국민의 기본적 삶과 연결된다"며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맡겨놓는다면, 가격인상과 국민들의 불편은 말 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방적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전면적인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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