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빈손…19대 파장국회

규제프리존법·세월호특별법 등 우선처리 놓고 난항
환노위선 가습기특별법 처리 불발…무쟁점법 일부만 통과 할 듯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개회했던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처리를 강조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21일부터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24일, 27일 두 차례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 한 게 전부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할당제법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19일 전에는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혁 4법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정부가 노동개혁법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법을 국회가 다루지 않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동 개혁의 본질이나 중요 내용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이와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오늘 상정한 법안들 외에도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쟁점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도 함께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9대 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현재 새 원내지도부 구성과 당내 상황 정리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곧바로 쟁점법안 협상에 돌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지도부가 기존의 협상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20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걸려 있는 원구성 협상에 밀려 법안 처리는 더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의 상황도 법안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더민주는 19대 국회 마감까지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가 선임된 마당에 이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선 회기 종료일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무쟁점법안만 통과시킨 채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마무리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