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다"며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생산적 논의를 20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대 국회 열리면 국민의당은 가장 우선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이 누리과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통해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공약으로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을 내건 바 있어 정책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큰 상태다. 김태년 더민주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국고 예비비 확보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등을 주장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토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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